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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카오스'…갈등의 금융당국·시장

  • 송고 2020.07.08 15:01 | 수정 2020.07.08 15:0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위 “펀드사고는 감독 영역” vs 금감원 “풀어준 규제가 사고 원인”

판매사 간 선보상 놓고 눈치작전...선보상 성격·범위 놓고 논란 가능성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부실·사기운용이 드러나면서 사모운용 펀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권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EBN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부실·사기운용이 드러나면서 사모운용 펀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권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EBN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부실·사기운용이 드러나면서 사모운용 펀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권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책임공방을 벌이는 한편, 금융업계는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 '선보상'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지만 판매사들 간 눈치 싸움이 팽팽하다. 일부에서는 사모펀드 1만건 전수조사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1만여개에 이르는 사모펀드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현장검사단을 통한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를 살펴보겠단 것이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방식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이같은 전수조사는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점검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1786개의 사모펀드 실태를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옵티머즈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금융위의 전수조사 발표에 금감원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금감원의 검사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벌여도 10년 이상은 족히 걸릴 것이란 지적이 다. 무엇보다 금융위의 규제완화에 따른 펀드 사고에 대한 뒷수습을 제한된 금감원 인력이 소화한다는 점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와 같은 사고 한 건을 조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발견해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 데 까지만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가교운용사를 설립해 문제된 펀드 이관 처리에도 수개월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일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운용사가 본연의 취지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제기된다"면서 금감원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금감원은 규제완화가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금융위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서류 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개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성명에 이어 금감원 전반적으로는 금융위의 규제완화가 모든 사모펀드 사태의 불씨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최소자본금 역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결과 사모펀드 시장은 2배 이상 불어났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 강화는 배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일부 사고를 감안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생각은 없다"며 "법,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하면 되고 검사를 해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금융당국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모펀드 현 시스템의 허점을 정비하고 법 개정과 관련 금융기관의 시비도 가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사고 사모펀드를 판매한 해당 증권사 등 판매사들간의 '선보상'을 둘러싼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가 옵티머스 보상안으로 나온 원금 70%를 제시하자 NH투자증권도 같은 수준의 선지급 또는 배상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규모가 높은 NH투자증권의 부담이 크겠지만 선보상 70%를 먼저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을 감안하면 상당히 신경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투의 선제 결정은 구체적인 펀드 자산 실태 파악 과정은 생략하고 ‘자기만 살기식’의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선보상안'과 '선지급안', 실제 펀드 손실액 등을 놓고 판매사, 투자자, 금감원 간의 분분한 의견 대립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7월1일 현재까지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는 22개 펀드로, 자산 규모는 5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금감원 민원이 접수된 펀드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지난해 7월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가 처음 만기연장을 선언한 이래 1년도 안돼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최대 규모에 이르고,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1조30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4500억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1600억원) 등의 순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DLF 사고 이후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 데 금융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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