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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보험사 '보험금 거절·삭감·지체' 검사 착수

  • 입력 2020.07.10 14:04 | 수정 2020.07.10 14:0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신진주 기자

6일~24일까지 흥국화재·MG·AIG·악사손보에 대한 부문검사 착수

경기침체·IFRS17 감안해 보험금 의도적 감축 가능성 살펴볼 방침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형 보험사를 살펴본 데 이어 이어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형 보험사를 살펴본 데 이어 이어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하겠다는 검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BN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형 보험사를 살펴본 데 이어 이어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하겠다는 검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흥국화재와 MG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및 악사(AXA)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한 부문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중소형 보험사에까지 ‘정조준’ 한 이유는 보험사 전반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민원이 월등히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업계가 경기침체 영향으로 실적이 줄어들고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으로 재무건전성 취약을 우려해 손익을 수성하기 위해 과도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지 살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우려는 규모와 무관하게 대형 및 중소형 보험사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 및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험상품'을 대다수 보험사들이 많이 판데다,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에 대한 시그널이 지표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올해 1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1분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2만2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266건)보다 14.8%(2,855건) 증가했는데 이중 손해보험 민원 건수는 12.1%(851건) 늘어난 786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지급’ 및 ‘면·부책 결정’ 유형이 43.0%로 가장 높았다. 이번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는 관련 손해사정과 연계해서 검사할 것으로 관측되며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손해사정 자회사나 외부위탁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지급 최소화 역량(보험금 부지급률)을 유무형의 구조로 성과평가에 반영해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낮춰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손해사정사에 손해액 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보험사들이 의료기관 자문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줄여 지급하는 관행도 검사의 배경이 됐다.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한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있어서다.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부지급율은 4만936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에이스손보의 부지급률이 2.61%로 가장 높았고 AIG손보(1.78%)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코로나19도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혀온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기준 적법성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망라한 뒤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피검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문검사는 4곳 보험사에 대한 표적 검사가 아니라, 앞서 전 보험사를 살펴봤고 남은 회사에 대한 검사 일환"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에서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지적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적법성 여부를 종합검사를 통해 살펴봤다. 이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를 종료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미루며 시시비비를 가르고 있다. 보험금 지급 사안은 보험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보험산업 신뢰 구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자들 간의 논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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