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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 1차 원인은 금융당국"

  • 입력 2020.07.14 15:51 | 수정 2020.07.14 15:5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사모펀드 비리방지·피해구제 특별위 발족…미래통합당 책임은

김일광 교수 "사모펀드 규제 완화되는데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EBN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EBN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1차적 원인이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 준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 사고가 재발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제재는 감소 추세라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1년새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운용사의 상품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이 3조원 이상 달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사모펀드 특위'를 발족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특위 위원장은 "최근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의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며 "사모펀드 이슈를 정쟁 도구가 아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모펀드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한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일광 박사는 성균관대 교수는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사모펀드 시장 육성책을 지속했다"며 "전문 투자자가 거의 없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 확대를 위해 일반 투자자 유입이 필요했지만 급격한 규제 완화 대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증권사의 1분기 민원 접수 건수는 1175건으로 전년 대비 78.6% 증가했고 펀드와 신탁 유형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민원이 많았다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 여지도 있다.


그는 "운용사에 대핸 모니터링도 부족했다"며 "사모펀드는 6개월 마다 파생상품매매,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하지만 운용사의 운용원칙과 투자대상 임의 변경, 허위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역시 수수료 수익 때문에 불완전 판매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김 박사는 "리스크 고려 없이 판매에 유리한 구조로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을 요구했고 운용상 위법 행위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사의 견제 책임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판매사 임직원 징계와 즉각적인 손해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자와 담당자의 엄중 처벌과 징벌적 손해 배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자산운용사 전수조사가 아닌 투자자 전수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 배상이 원칙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원에 달하고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만 5조원이 넘지만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증권사 제재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는 "옵티머스 펀드 제안서에 공공지관 매출채권이 95%고 사모사채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판매사도 사기를 당해서 배상을 해주지 못한다면 금융사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의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다"며 "라임자산운용이 한참 성장할때 라임 펀드만을 팔기 위한 센터가 설립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들 투자자들 판매사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투자자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준 당시 금융위원장과 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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