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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먹잇감?…사모펀드 '특수'에 국회·로펌 활동 개시

  • 송고 2020.07.15 14:53 | 수정 2020.07.16 06:1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국회의원, 사고 사모펀드 문제에 관심 집중…무더기 자료요구에 금감원 현업 업무 마비

펀드 사고 기회로 본 로펌도 외형·병력 확장…"투자금융산업 성숙 촉진시키는 계기 돼야"


사모펀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금융당국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해 9월 불거진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이어 정국이 '사모펀드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금융감독원은 국회와 시장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 여야 의원이 무더기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이어 의원실로의 방문 설명 등을 요청해 금감원은 현업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EBN

사모펀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금융당국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해 9월 불거진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이어 정국이 '사모펀드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금융감독원은 국회와 시장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 여야 의원이 무더기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이어 의원실로의 방문 설명 등을 요청해 금감원은 현업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EBN

사고가 빈번한 사모펀드가 국회와 법조계의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우려로 작용할만한 징후들은 이미 발견되고 있다.


신진 국회의원들은 사고 사모펀드를 국회 데뷔작으로 삼고 있은 한편 로펌은 펀드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증가를 감안해 틈새시장 찾기에 혈안이 됐다.


15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비리 방지·피해 구제 특별위원회'를 만든 미래통합당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피해자 입장을 청취했다. 지난주 미래통합당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 교수는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난도의 금융상품"이라며 "고객과 직원 간 관계와 신뢰에 기반해서 창구 중심 마케팅을 하기에 높은 위험성이 내재된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팔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관심도 뜨겁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사모펀드 활성화 및 안정화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이원욱·유동수·이정문·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내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전반적인 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판매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도 있지만, 수탁사가 단순 창구 역할을 한 것도 문제"라며 "수탁사가 물건(자산)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특례 규정으로 운용회사 감시 책임 예외가 적용되며 운용감시를 할 유인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금융당국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해 9월 불거진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이어 정국이 '사모펀드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금융감독원은 국회와 시장 사이에서 이른바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가 됐다. 여야 의원이 무더기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이어 의원실로의 방문 설명 등을 요청해 금감원은 현업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데뷔전을 치르는 신진의원 및 정무위 의원들은 사모펀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최근들어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 의원이란 타이틀을 노리는 경향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10월께 국정감사를 염두한 국회의원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관할 부서인 자산운용감독국과 자산운용검사국 2개 부서는 각각 30여명의 인력을 보유 중이다. 이들 부서는 지난해 라임 펀드, DLF 사태에 이어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팝펀딩 펀드, 젠투파트너스 펀드 등이 겹치면서 작년보다 현장 검사와 점검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


금융위의 사모펀드 1만건 전수조사 프로젝트까지 신설되면서 이들 부서는 밀려드는 업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말에도 드러나는 펀드 환매 정지 결정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다룰 이슈에 대한 질의가검사국으로 집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언제 어디로 사모펀드 이슈가 불똥이 튈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률자문 업계도 사모펀드 사태 속에서 새로운 수주 기회를 엿보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과 같은 5대 대형 로펌뿐만 아니라 중소형 및 군소 로펌들도 투자자 집단 소송 등을 맡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중소형 로펌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급 변호사들을 영입해 컨설팅부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문료 할인' 및 제재 경감 및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제 보완 컨설팅을 앞세워 대형 로펌들이 점령하고 있는 시장을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5대 로펌의 오랜 아성을 신생 및 중견 로펌이 위협하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장기간 유지해온 승소율을 무기로 로펌 간 연대하는 식으로 대응중이다.


이에 대형 시중은행 감사실 한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비롯해 금융 사고 법적 책임 이슈가 발생하면 세부 주제에 따라 5대 로펌에 균등적으로 자문을 맡기는 게 최근의 관례"라면서 "한 곳이 우리 은행을 집중적으로 자문 맡게 되면 나머지 4개 로펌이 시장 노이즈를 만드는 등 부담을 주는 식으로 압박한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하나은행의 경우 DLF 사태에도 김앤장, 율촌을 메인으로 태평양, 화우가 서포트하는 식으로 다수 로펌의 자문을 받았다.


최근 이사회의 경영 책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인수합병 및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 이슈가 부각되고 내부통제보다 즉각적인 로펌을 통한 리스크관리 방식이 커지면서 사모펀드 사고와 관련된 법률자문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들의 일종의 외형 확장 및 병력 확보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로펌도 기업이기 때문에 저금리 및 코로나발 경기 침체를 벗어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새로운 시장 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도 그렇지만 금융 사고는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 입장, 법률 리스크적 측면에선 로펌들의 수주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로펌 입장에선 금융 분쟁과 사고를 반길 수 밖에 없는 데 금융사고가 금융산업 성숙을 촉진시키기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먹잇감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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