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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신업계, 5G 디지털 고속도로 26조원 투자

  • 입력 2020.07.15 16:36 | 수정 2020.07.15 16:38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최기영 장관, 통신3사 CEO 긴급 간담회 소집

통신사 2022년까지 약 26조원 투자해 5G 전국망 구축

정부, "세액공제, 기지국 면허세 감면 등 지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T 사장, 하현회 LGU+ 부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향후 3년 간 26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3사 대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통신사들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5G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사는 오는 2022년까지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약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빠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의 투자 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 기지국 등록 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등 외곽지역에는 통신3사가 공동으로 5G망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구현모 KT 사장의 공동구축 제안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5G의 핵심인 28㎓ 상용화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전망이다. 통신3사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28㎓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통신3사는 28㎓ 통신장비 테스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5G 관련 이용자의 체감 품질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품질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 국장은 "현재 5G 품질평가반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달 안에 평가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 관련 홍진배 통신정책국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28㎓ 상용화 관련 논의가 있었나?

A. 있었다. 통신3사가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장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테스트 일정이 지연됐다. 통신3사는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상용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Q. 정부에 대한 통신3사의 건의사항은?

A.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3사가 공동으로 망을 구축해 속도와 효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투자 효율을 제고하면서 전체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또한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3사가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Q. 3사별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원래 계획된 투자금을 앞당기는건지 별개로 한다는건지?

A. 개별적으로 투자금액을 밝히기는 어렵다. 5G에 대해서는 3사가 오는 2022년까지 세부적인 목표 설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을 계기로 공격적인 투자 목표를 제시한 것 같다. 내년 내후년 계획이 구체화됐다고


Q. 통신사 투자에 대한 정부의 당근책은 무엇인가?

A.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중요한 당근이 될 수 있다. 세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아울러 행안부 소관이긴 하지만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도 예타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Q.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연결시킬 계획은? 5G 품질 논란에 대한 논의는? 화웨이 장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A. 주파수 재할당 이슈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무관하다. 5G 품질 관련해서는 통신사와 정부가 서비스 초기단계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2022년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다. 5G 품질이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화웨이 장비 관련 논의는 없었지만 현재 정부가 5G 보안협의회를 꾸려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서 피드백할 예정이다.


Q. 올 상반기이 통신3사가 약속한 4조원 투자는 점검, 평가가 이뤄졌나?

A. 상반기 투자는 IR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8월 초에 나오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통신3사 대표들은 최선을 다해 투자했다고 언급했다.


Q. 정부의 5G 품질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나?

A. 현재 데이터 분석 진행하며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가급적 7월 안에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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