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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5일) 이슈 종합] 부동산 정책에 외줄타는 은행권, 통신업계 5G 디지털 고속도로 26조원 투자 등

  • 입력 2020.07.15 20:25 | 수정 2020.07.15 20:25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부동산 정책에 외줄타는 은행권…건전성↓‧수익성↑

주택가격 하락이 목적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 기준금리 인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유동성 확대 정책 기조 아래 시행된 영향이 적지 않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는 주요 기제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속에서 은행권은 외줄을 타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의 호조와 가계대출 증가 추세는 일단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높이는 요소이다. 하지만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향후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15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약세를 보였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통신업계, 5G 디지털 고속도로 26조원 투자

통신3사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향후 3년 간 26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3사 대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통신사들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5G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사는 오는 2022년까지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약 24조5000억~25조7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빠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ㆍ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ㆍ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무산 or 극적 타결…이스타항공 운명의 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통보한 선행조건 마감시한이 임박하면서 최종 인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지만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변수가 될 지 관심사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제시한 선행조건 마감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 영업일 안에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제주항공이 말하는 선행조건은 체불임금 260억원을 포함한 1700억원의 미지급금 해결과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문제 해소 등이다.


■건설업계, 한국판 뉴딜에도 '심드렁'…"규제완화가 우선"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계획을 밝혔지만 건설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 관련 투자도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고 건설업계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한국판 뉴딜로 건설업계 불황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건설업계와 관련된 SOC 디지털화·그린 리모델링은 전체 160조원 사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 마저도 직접적인 건설 투자보다는 디지털화와 에너지·친환경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일감부족 문제 해소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단독] 농협 하나로마트 세균검출 식품 두달간 버젓이 판매…식약처 고시 미이행

농협 하나로마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회수 조치를 받은 위해식품을 두달이 넘도록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로마트 본사는 본지 취재 후에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처리했다. 하지만 여름철을 앞두고 농협 하나로마트의 재고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식중독 등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지난 13일 본지는 서울 중랑구 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한이 2021년 2월15일로 표기돼 있던 '오케이쿡 한끼 육개장'이라는 가정간편식(HMR)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나로마트가 교동식품으로 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형태로 공급받은 PB제품이다.

문제는 이날 구매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5월1일 세균발육 양성을 근거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라고 고시한 제품이라는 점이다. 결국 두달이 넘도록 소비자에게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된 셈이다.


■속도 올리는 임대차 3법…"이대로는 전셋값 못잡아"

정부가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증액을 제한해 전·월세가 급등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중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2년+2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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