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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합리적·객관적인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필요"

  • 송고 2020.07.21 10:39 | 수정 2020.07.21 10:39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SO협의회, 정부 주도 콘텐츠 대가 마련 촉구 성명 발표


ⓒ

콘텐츠 사업자와 분쟁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0개 종합 유선방송 회원사가 소속돼 있다.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며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상파의 재송신 매출액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508% 급증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시청률 및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이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편과 일부PP 또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O협의회는 유료방송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없을 뿐더러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 SO·PP의 시장 퇴출을 이끄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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