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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년…"對日 의존도 낮추고 오히려 전화위복"

  • 송고 2020.07.26 12:00 | 수정 2020.07.26 09:3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2019년對日 수입의존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 하락

日 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84%…정부의 日 규제 대응 '긍정적’ 85%

우리나라 경제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와 기업이 적극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 2019년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낮아졌다.


ⓒ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4억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작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다"며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산 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2/3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日 수출규제 1년 ‘피해 없었다’ 84% vs ‘있었다’ 16%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5일~30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초기 팽배했던 우려와 달리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주요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 순으로 꼽았다.


대한상의 강석구 산업정책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양국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는 만큼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서 "일본과 교역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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