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땅파서 데이터 구축했나" 불만 높아지는 금융권

송고 2020.07.31 09:00 | 수정 2020.07.31 09:14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데이터 접근폭 넓히는 핀테크, 금융규제도 없어 금융시장 진출 '그린라이트'

공정경쟁 위한 금융권 지원방안 시급 "쇼핑정보도 개인금융정보처럼 공유돼야"

ⓒ픽사베이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금융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오픈뱅킹 출범 이후 핀테크업계는 결제정보 등 금융회사가 가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회사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예 없다시피한 핀테크 기업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인 프론트원(Front1)을 개관하며 향후 5년간 2700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해 1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이 이끌어갈 국가적 변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프론트원을 통해 자금 교육, 주거공간, 해외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해 창업가들이 기업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오픈뱅킹 출범에 이어 데이터 3법 시행을 계기로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도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타트업·핀테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데이터 포털·거래소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방대한 금융 데이터가 혁신기업에 제공된다.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금융과 관련된 만큼 오픈뱅킹 추진 당시 금융업계에서 제기됐던 불만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에 나서면서 금융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반해 데이터 공유로 금융회사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고객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들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올해 들어 빅테크 기업들까지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금융업계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빅테크의 경우 ICT에서 구축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금융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와 달리 핀테크 기업에는 별다른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불공정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금융업계의 불만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허용되는 데이터는 신용정보법상 금융거래정보에 한정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금융업계도 ICT 시장 진출폭을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어떤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면 그것은 개인신용정보이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데 여행지를 검색한 정보 같은 것까지 다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며 "언제, 얼마에 신발을 샀는데 이 신발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쇼핑정보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갖고 있다면 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원칙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근할 것이고 앞으로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거래되고 결합되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법에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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