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공적가치 흔들…낡은 규제 혁신"

송고 2020.08.03 16:11 | 수정 2020.08.03 16:12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수신료 등 미디어 재원구조 근본적 재검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일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일 "시장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가치는 흔들리고 있다.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상파 UHD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AI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밀착형 방송통신 현안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사퇴하자 후임자로 지명돼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말까지 잔여 임기를 마쳤다. 앞으로 3년간 5기 방통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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