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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시장 불안심리 해소…집값 안정은 한계"

  • 입력 2020.08.04 13:51 | 수정 2020.08.04 13:5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공급물량 상당수 공공임대·분양 초점

고밀재건축, 민간 사업장 협조 필요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는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이 포함된 만큼 시장의 불안심리는 다소 잠재울 수 있겠지만,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대책의 골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도심 고밀재개발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 권역에 13만2000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고 층수 제한도 50층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택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등 총 3만3000호 발굴이 예상된다. 또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 등의 용적률을 높여 2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물량은 예상보다 많지만 상당수가 공공임대·분양에 맞춰 있어서 집값 안정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현재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준실수요자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대책에서는 상당수가 공공임대와 분양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집값 상승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량이 시행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우선 시장에서 요구했던 용적률 완화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는 긍적적인 효과를 보이겠지만 고밀재건축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장의 협조가 필요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의 호응이 크지 않다면 정부가 생각한 대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 소장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것은 교통·교육·환경 등 주거환경을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문제는 교통"이라며 "기존 도로망이 저밀도로 구축된 구도심에 적당히 맞춰서 형성된 지역에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교통혼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풍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 공급을 풀어도 결국 집값은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0.5%의 기준금리에서 오는 저금리 장기화와 3000조를 넘어선 풍부한 부동자금이란 경제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며 "부동산시장으로 유턴되지 않도록 제도적 진입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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