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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시대下] K뉴딜펀드, 국민 재테크와 세금 낭비 사이

  • 입력 2020.08.09 10:00 | 수정 2020.08.08 22:11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제로금리 시대 국채 보다 높은 3%대 수익률 매력 높지만

"실현 가능성 향후 방향성 불투명"…세금 낭비 우려 잔류

일자리창출 긍정효과 있지만…39만개 중 75% 4개월짜리

ⓒEBNⓒEBN

'안정성이 보장된 3%대 수익률, 적은 세율, 정부 주도적 상품.'


언뜻 듣기에도 매력적인, 제로금리 시대에 한번쯤은 눈도장을 찍게 만들 법한 투자상품 출시 소식에 세간이 시끄럽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지명되는 'K뉴딜펀드'가 그 주인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를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K뉴딜펀드 설계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K뉴딜펀드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인프라 펀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총 160조원 규모를 조달한다. 이중 국비는 114조원, 46조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K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 조달 방안중 하나다.


정부가 구상하는 K뉴딜펀드는 다음과 같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3%대 국채 이상 수익률을 보장해 부동산 대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펀드를 보증한다. 세제혜택 제공도 검토중이다.


흡수된 자금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된다. 정부 정책 투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는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한국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여당 역시 공격적인 행보로 K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짜기 및 홍보를 진행중이다. 대표적으로는 K뉴딜펀드 배당소득 3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5%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배당소득세율은 14%다. 개정안 통과시 세율은 약 3분의 1수준으로 감소되는 셈이다. 3억원 초과 투자금액은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달 5일에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첫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 K뉴딜펀드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장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은행이 1%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설명하는 안정적인 3%대 수익률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지만 K뉴딜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처가 공개되지 않아 불안한 투자자 입장을 대변한다.


앞서 공개된 간담회를 통해 5G 관련 사업이 예시 사업으로 공개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큰 의미의 사업 가닥은 잡혔지만 세부안이 공개되지 않아 뜬구름 잡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사실상 정부가 앞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4차산업혁명의 연장선 혹은 또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 여력이 있는 중산층 배불리기 우려도 잔류한다. 상대적으로 투자 여유자금이 부족한 소외계층과 중산층의 간극을 넓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수를 투입해 중산층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 낭비 우려는 수익 측면에서도 존재한다. 3%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 악화로 인한 펀드 손실 발생시 손해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불가피해서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반문도 있다. 뉴딜펀드 자금이 투입되는 뉴딜정책의 대표 이점중 하나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상 기간제라는 관점에서다. 실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5년간 확대될 것으로 알려진 총 39만개 일자리 가운데 75%는 4개월짜리 단기계약이다.


K뉴딜펀드를 중심으로한 '국민 재테크' 가능성을 언급한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률, 세제 혜택 등 투자 조건만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실현 가능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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