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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성장률 전망치 -0.8%…37개 회원국 중 1위

  • 입력 2020.08.11 16:20 | 수정 2020.08.11 16:21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코로나19 2차 유행 없는 싱글 히트시 -0.8%…'0.4%p' 상향"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1일(현지 시각) 'OECD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코로나19가 2차 재유행하는 '더블 히트'(Double Hit) 시에는 -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마찬가지로 직전 전망치(-2.5%)보다 0.5%포인트 올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4.1%→-3.6%) 둔화 정도가 애초보다 덜 심하고, 총투자(-0.7%→2.9%)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바꿨다. 다만 수출(-2.6%→-5.7%) 부진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봤을 때 한국과 전 세계 사이에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는 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2분기 성장률 실적치를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OECD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싱글 히트 시 -7.3%, 더블 히트 시 -8.5%로 내다봤다(7월9일 OECD 미국 경제 보고서). 일본은 -6.0%, -7.3%, 독일은 -6.6%, -8.8%, 영국은 -11.5%, -14.0%, 프랑스는 -11.4%, -14.1%다(6월10일 OECD 경제 전망).


한국의 성장률을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덜 나쁘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이다.


OECD는 "한국이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OECD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국판 뉴딜을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특히 재생 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확대의 경우 "재정 승수가 높아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OECD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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