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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전월세 품귀…임대차법 효과 언제쯤

  • 송고 2020.08.12 09:53 | 수정 2020.08.12 09:56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법 시행 후유증, 서울 전셋값 상승 지속에 거래량 감소

곧 이사철 불구 매물 없어 당분간 전월세값 더 오를듯

서울시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시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중 2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전셋값 등의 안정 조짐은 고사하고 전망도 불투명하다.


임대차 3법 시행 대응 차원에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전셋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전월세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에 돌입하면 시장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으로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거래량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전월세 거래 건수는 9510건으로 전년동기(1만3792건) 대비 31% 감소했다. 6월(1만1720건)에 비해서도 2210건이 줄었다.


전셋값은 갈수록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17% 올라 58주째 상승세다.


임대차법 통과로 전세 계약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은 전셋값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은행 전세대출도 빠르고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94조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선 연말이 되면 전세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대차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셋값 등의 안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수요는 많지만 매물은 없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현재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차법이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수요는 많은데 내년까지도 전세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매매보다 전셋값 변동률이 높은 상황인 데다 가을 이사 성수기가 돌아온다"며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물량 공급과 함께 수요자 특성에 부합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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