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추가 제재…한국 반도체 수출 단기적 타격

송고 2020.08.24 06:00 | 수정 2020.08.21 17:16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지난 17일 EAR 재개정…규제 확대

"다만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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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수급망을 사실상 끊어놓으면서 한국 반도체 수출도 단기적으로 타격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EAR 재개정을 통한 규제 확대조치로 인해 화웨이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화웨이가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제조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면 개정된 EAR 위반으로 취급돼 미국의 제재(secondary sanction)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화웨이의 해외 계열사도 블랙리스트에 올려 화웨이가 계열사를 이용해 반도체를 우회적으로 수급받지 못하게 했다.

KIEP는 "화웨이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 조달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면 개정된 수출관리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웨이는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단기적으로 화웨이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15일 EAR 개정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던 기업은 TSMC다. 당시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에 지장을 줬다면 이번 규제 강화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의 우회로 차단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KIEP는 “이미 확보한 재고 소진 이외에 화웨이가 신규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미국의 조치는 화웨이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주는 여파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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