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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해·뉴딜' 3중 지원, 은행 건전성 우려 '스멀스멀'

  • 송고 2020.09.04 10:35 | 수정 2020.09.04 10:36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코로나 대출에만 187조, 호우·태풍 피해복구에 한국판 뉴딜 지원까지…유동성 공급 크다

연체율부터 이상 신호 7월말 0.36%, 전월比 0.03% 높아져…다행히 BIS비율은 '안정적'

은행권이 '코로나·재해·뉴딜' 3중 지원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자하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연합

은행권이 '코로나·재해·뉴딜' 3중 지원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자하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연합

은행권이 '코로나·재해·뉴딜' 3중 지원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자하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상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출확대를 지속해온 은행권은 하반기 들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170억 규모의 '한국판 뉴딜'까지 금융공급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이미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권에서 187조3000만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4조원 이상이 지원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1차에서 14조원, 2차에서 622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21조4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8000만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달 28일 기준 194만4000건, 187조3000만원의 자금이 집행됐다.


기관별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1만5000건, 95조7000억원이 지원됐고, 시중은행을 통해 80만3000건, 90조6000억원이 이뤄졌다.


코로나 대출에 이어 은행권은 올 여름 전국에 피해를 끼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각 은행별로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지원, 장마 이후 불어온 태풍 '마이삭'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 및 분할상환금도 유예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은 운전자금으로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한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직접 지원 이외에도 은행권은 정부의 독려로 후속 지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금융권이 170조원+α(알파) 규모의 금융공급을 하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2025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약 100조원을,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투자·대출 등 형태로 투입하는 내용이다.


민간부분에서는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농협)이 공급을 주도한다. 이들 금융그룹은 2025년까지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 투자와 대출 등의 방식으로 약 7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금융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막대한 유동성이 투입된 만큼 건전성에는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의 7월 가계·기업 연체율이 동반 상승했다. 7월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은 0.23~0.36%로, 지난 6월 말(0.21~0.33%)과 비교해서 약 0.02%포인트~0.03%포인트 높아졌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18~0.38%에서 0.2~0.48%로 상승했으며, 가계 대출도 7월 말 0.22~0.28%를 기록하며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연체율은 총대출채권 가운데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대출 채권의 비율로, 은행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다. 즉, 연체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건전성은 악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건전성 지표도 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기준(2분기) 국내 은행의 BIS 총자본 비율은 14.53%를 기록했다. 전분기의 14.72%에 비해 0.19%포인트 떨어졌다. 은행권의 BIS 총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하락 추세다.


BIS 총자본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 가중치를 곱한 자산으로 나눈 값의 비율이다. 이 비율의 하락은 위험자산이 자기자본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실제 연결당기순이익 등 총자본(6조4000억원·2.8%)보다 위험가중자산(67조8000억원·4.1%) 증가율이 더 컸다.


2분기 기업대출이 48조6000억원 늘고 시장변동성도 확대돼 위험가중자산은 67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자본은 이 기간 연결당기순이익(3조7000억원)과 증자(2조2000억원) 등을 합해 6조4000억원 늘었다.


막대한 유동성 투입에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지만, 금융권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지원에 대한 부담도 정부의 건전성 규제 완화로 큰 타격을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주요 금융지주 BIS 비율은 12~14%대에서 형성됐다. KB(14.13%)·신한(14.09%)·하나(14.08%)·농협(13.91%) 등 대형 지주사들의 비율은 규제비율을 2%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우리금융의 경우 2분기 중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 비율이 전분기 보다 0.93%포인트 올라간 12.72%를 기록했다. 6월 은행지주사들의 BIS 비율은 13.68%로 전분기에 비해 0.26%포인트 올랐다.


개별 은행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신한(15.49%)·하나(15.37%)·NH농협(14.84%)·우리(14.66%)·KB국민(14.39%) 등 14~15%로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현행 규정상 일반 은행은 BIS 비율을 1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밑돌면 배당 제한 등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은행과 지주사 대부분이 규제비율 대비 자본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금융지원 계획에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규제의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당국은 공공부문이 위험을 분담하는 뉴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는 비교적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뉴딜 익스포져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투자금융(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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