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취임 1년 "금융사고 엄정 대처하겠다"

송고 2020.09.08 16:42 | 수정 2020.09.08 16:48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코로나 위기극복 주력하며 금융혁신·소비자보호 노력 병행

"사모펀드 피해 안타깝게 생각"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 유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별도 행사 없이 내부회의를 가진 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대응에 적극 나섰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 총괄서기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175조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실물지원 노력을 지속해왔다.

초저금리·이차보전 대출, 특례보증,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을 주도하며 39.6조원의 예산 중 35.7조원을 집행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안펀드와 증안펀드를 조성했으며 코로나 P-CBO는 매월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3조원 규모로 조성된 채안펀드는 2.3조원이 집행됐으며 코로나 P-CBO는 올해 공급예정액 6.7조원 중 1.9조원이 집행됐다. 증안펀드는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집행된 실적이 아직 없다.

취약업종 지원을 위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은 9월 2일 기준 22개 기업 채권 1조550억원을 매입했으며 이 중 18.9%는 BBB/A3 등급의 저신용 기업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달 25일 기준 동반성장 대출 등 정책자금 4981억원, 시중은행 만기연장으로 8648억원이 지원됐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함께 금융혁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승인했으며 사물인터넷 등 ICT를 활용한 온라인전문 보험회사 캐롯손해보험을 허가했다.

부동산신탁의 경우 10년만에 대신자산신탁 등 3개 부동산신탁사를 신규인가했다.

지난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110건이 지정되며 정부 전체 샌드박스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서민금융 등 포용금융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이어졌다.

올해 햇살론 공급 규모는 4.3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조원 늘어났으며 채무조정요청권·추심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인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168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위험분담을 통한 금융회사의 뉴딜 투자기회 확보를 위해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취임 이후 33번의 간담회와 50회 이상의 현장방문에 나서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에 나선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DLF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임기간 중 금융환경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DLF·사모펀드 대책 관련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 및 사모펀드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를 통해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가계·기업부문 부채증가에 대응해 장기 시계하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은 위원장은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를 아끼기보다 인명구조·화재진압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듯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가중된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금융권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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