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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2주년' 게임업계 근로환경 개선 높아지는 목소리

  • 송고 2020.09.22 16:43 | 수정 2020.10.06 14:52
  • EBN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고용노동부, 스마일게이트 근로감독 실시 예정

스마일게이트 노조 "포괄임금제 폐지 1년, 초과근무 여전"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게임업계 노동조합 설립이 2년째를 맞는 가운데, 올해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조 설립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등 본격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다음달 16일 이전까지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가 지난달 여러 법인 및 조직에서 52시간 초과근무 정황을 확인, 고용노동부을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SG길드는 지난 21일 밤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초과근무 정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노동부가 확정일인 9월 16일 기준으로 한달 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SG길드는 또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는 2018년 9월 설립됐다.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공짜 야근' 등이 가능한데, 게임 개발·출시 및 운영과 관련해 야근이 많은 게임업계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SG길드는 스마일게이트에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장시간 노동문제는 일정과 관행을 이유로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SG길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2020 스마일게이트 노동실태 조사' 결과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에도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4%가 '노동시간 감소 없음'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해 평균 노동시간의 변화 역시 4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52시간 이상 근무는 2018년 9.5%에서 2020년 5.0%로 2018년 대비 5.7% 포인트 감소했다. 더불어 응답자의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2.9%는 초과 수당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는 '전태일 3법'을 직접 제안하겠다고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한편 게임업계 노동조합은 2018년부터 설립, 비교적 늦게 시작됐다.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는 IT업계 네이버 노조 설립을 시작으로 2019년 각각 9월 3일과 5일 만들어졌다. 올해는 엑스엘게임즈의 노동조합도 출범했고, 넥슨·스마일게이트 노조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서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 노조 연대에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넥슨 노조 '스타팅포인트'와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가 설립 1주년 기점으로 공식 시위도 진행, 외부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올해는 추가 노조 설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SG길드는 △과거 초과한 시간에 대한 미납된 체불 임금 지급 △근무제도 개선 및 업무 일정의 현실적인 조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측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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