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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키코 자율협상 "논의 거의 없어"

  • 송고 2020.09.23 16:06 | 수정 2020.09.23 16:0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권 자율협의체 지지부진 "별다른 성과 없이 시한 만료될 듯"

새 집행부 출범한 공대위…비소송기업 배상·상생기금조성 추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붕구 전 키코공대위 위원장이 분조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EBN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붕구 전 키코공대위 위원장이 분조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EBN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키코사태 관련 은행권 자율협상이 추가적인 배상 없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추석연휴 이후 은행권과 자율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시민단체는 비소송기업 배상과 상생기금조성이라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은행권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키코사태 관련 은행권 자율협의체 운영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에 대한 키코배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우리은행이 총 42억원 규모의 배상을 결정했으나 산업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은 6월 초 금감원의 권고안에 대한 불수용을 통보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가 종결됐다.


분쟁조정절차는 종료됐으나 금감원은 기존 6개(산업·우리·신한·하나·대구·씨티) 은행 뿐 아니라 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자율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7월 이들 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율협의체에서 은행들은 분조위에 상정된 4개 기업 외에 키코상품 가입으로 오버헤지가 발생한 140여개 수출기업에 대한 자율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율협의체 운영에 있어 필요할 경우 실무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기업의 자문요청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율협의체 운영 만료를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0개 은행이 자율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나 각 은행마다 배상해야 하는 대상이나 규모가 다르고 간사역할을 하는 은행도 없다보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돼 있으나 불참하는 은행도 일부 있는데다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의체에 포함되긴 했으나 다른 은행들과 달리 키코사태 관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은행도 나오고 있다"며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대로 자율협의체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이후 은행권을 만나 자율협의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 제시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친 금감원은 자율협의체에서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감독당국이 논의에 참여하거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며 "자율협의체 시한 만료와 함께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은행권 실무자들을 만나 논의하는 것은 빨라도 10월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던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기업의 배상과 함께 상생기금 조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키코공대위는 총회를 열고 박용관 동화산기 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하는 제4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총회에서 비소송기업 배상과 상생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공대위는 두 가지 안을 모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키코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던 조붕구 전 위원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생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 전 위원장은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공대위를 이끌어왔는데 두가지를 같이 한다는게 쉽지는 않았다"라며 "자율협의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마무리되는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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