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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D-34 "트럼프·바이든, 누가되던 韓 무역통상 부정적"

  • 입력 2020.09.28 06:00 | 수정 2020.09.27 17:26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화 트럼프 vs 민주 바이든, 양당 모두 보호무역 및 中 강경대응

"韓 대외경제 불확실성 지속...정부-경제계 함께 협력해 대비해야"

ⓒ사진·그래픽=연합ⓒ사진·그래픽=연합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혹은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과 무역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회(9월 29일)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측 공화당과 바이든측 민주당은 자국내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강경대응 기조는 유사했다. 미국 대선 이후 우리 정부와 경제계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제무역에 대한 입장은 모두 ‘자국 이익 우선’ 기조로 동일하다.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 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노동자 보호조항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화당은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양당 모두 자국내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호를 최우선으로 천명한 것.


민주당-공화당 2020 무역·통상정책 공약 비교 ⓒ전경련민주당-공화당 2020 무역·통상정책 공약 비교 ⓒ전경련

특이점은 트럼프 정부의 대표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보호무역주의가 바이든의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된 점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11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한·미 FTA 이행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국제사회 역할에 대해서도 양당 모두 표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후보 당선시 현재 트럼프 정부와 비교해 국제무대의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점에서 CPTPP 체결 등 무역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對中 정책에 있어서도 양당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당 모두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까지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또한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 유도 정책도 제시했다. 민주당도 강도는 낮지만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보호’를 천명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제시했다.


이처럼 미국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계는 계속해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북정책에 있어 양당은 입장차를 보였다. 미 공화당은 지난 2016년 정강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으나 ’2020년 아젠다'에서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원조는 지지하되 북의 인권유린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간 동맹 이슈에 대해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관련 깊은 대외정책인 국제무역과 對중국 정책에서는 양당이 매우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대선 이후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는 전경련 역시 양국 민간 경제계간 협력을 강화하며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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