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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총회장 "처벌위주 규제입법 피해야"

  • 송고 2020.10.05 16:39 | 수정 2020.10.05 16:3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5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사진 왼쪽)을 만난 윤관석 정무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받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관석의원실

5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사진 왼쪽)을 만난 윤관석 정무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받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관석의원실

윤관석의원실은 5일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을 만나 기업들의 어려움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을 만난 손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장점과 문제점을 함께 살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수출부진과 대면금지에 따른 기업활동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운 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나 뜻하지 않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위주의 규제입법들이 발표되면서 많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예방에 역점을 둔 규제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며 관련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요목표이자 중점과제"라며 "이미 쟁점 및 우려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준비했고 법안심사도 야당 및 경제계 의견을 들어가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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