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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한준호 의원 "넷플릭스도 방발기금 내야"

  • 송고 2020.10.08 14:14 | 수정 2020.10.08 14:14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와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NM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주요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 추이와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보면 미디어 업계는 판이하게 변했다"며 "특히 거대 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방송법에 의해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돼 오다가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방발기금의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보도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통신3사가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OTT와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지상파 뿐만 아니라 PP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고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으로부터의 기금수입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한 의원은 "기존에 분담금을 내는 방송사들이 방발기금을 통해 자사의 방송 진흥과 재투자가 이뤄진다는 신뢰와 방송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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