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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신의 역사]④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차오른 달은 몰락했다

  • 송고 2020.10.08 17:19 | 수정 2020.10.08 17:2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주택 시장은 영원히 견고하다"고 확신했던 美금융 붕괴 사건

2000년초 은행, 低신용·低소득층에 대출…'주택쇼핑' 바람

베팅한 괴짜 4인방, '손실고통' 구간 이후 수익률 489% '껑충'

영화, 우스꽝스런 금융 시장구조와 끝없는 탐욕 끝 몰락 조명

영화는 전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조명한다. 사고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 4명은 ‘빅쇼트’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빅쇼트란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집중투자하는 주식용어다.ⓒ네이버

영화는 전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조명한다. 사고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 4명은 ‘빅쇼트’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빅쇼트란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집중투자하는 주식용어다.ⓒ네이버


‘달도 차면 기운다’


추석 보름달과 함께 떠올랐던 속담이다. 2016년 개봉영화 '빅쇼트'는 마크 트웨인의 말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It ain't what you don't know that gets you into trouble. It's what you know for sure that just ain't so.)


영화는 전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조명한다. 사고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 4명은 ‘빅쇼트’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빅쇼트란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집중투자하는 주식용어다.


금리를 대폭 낮춘 2000년대 초반 미국, 국민들은 너도나도 돈을 빌려 집을 샀다. 이 배경엔 은행들의 탐욕이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집을 구입하게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다.


하지만 4명의 주인공은 이런 시스템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금융시장의 몰락을 점친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세간이 바라보는 지수랑 반대로 투자해 2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인다.


2004년부터 은행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국민들은 하나둘 파산하게 된다. 당시 미국인들은 집을 쇼핑하듯 구매했다. 영화 속 누군가처럼 신용도가 낮아도 여러 채 집을 사거나,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을 정도다. 대다수가 집값에 맞춰 생활비를 늘렸고, 부족한 돈은 추가 담보대출로 충당했다.


영화는 언뜻 보면 귀신처럼 시장 붕괴를 간파하고 이를 기회로 돈을 버는 이들의 영화라고 비쳐진다. 하지만 영화의 대부분은 '빅쇼트'에 베팅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손실 구간을 인내하며 심리적 강인함을 갖고 있는 지에 초점을 둔다.


대출 연체율은 급상승했지만 시장은 쉽게 붕괴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오래 '생존'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대부분 파산 직전에 내몰렸고 부인과 이혼했다.


결국 주인공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승리를 거둬 결국 대형 은행들은 쓰러진다. 2005년에 시작된 이들의 투자 모험은 2007년이 돼서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의 부도로 결실을 맺는다.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펀드는 수익률 489%와 수익 26억9000만달러(한화 약 3조1002억원)를 기록했다.


금융시장 역사상 100년 만의 천재지변에 베팅하는 괴짜들의 성공 이면에는 우스꽝스런 금융 시장구조와 끝없는 탐욕이 자리해 있음을, 그리고 그 탐욕에는 반드시 '엔딩'이 있음을 알게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미국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주택 시장은 영원히 견고하다"고 확신했던 미국이 한순간에 쓰러지고 그 충격파가 전세계에 뻗어나갔듯 이와 같은 금융위기는 지금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인다.


영화는 전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조명한다. 사고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 4명은 ‘빅쇼트’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빅쇼트란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집중투자하는 주식용어다.ⓒEBN

영화는 전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조명한다. 사고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 4명은 ‘빅쇼트’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빅쇼트란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집중투자하는 주식용어다.ⓒEBN


법률적 쟁점과 평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여파는 상당했다. 이 재앙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10년만에 맞이한 새 도전이었다. IMF 사태와 금융위기는 외화 유동성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IMF 사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부채 과다 및 외국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로 국내금융기관이 외화유동성 부족이 초래된 반면,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달러 유동성 부족이 초래된 위기라는 점이 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사태이다.모기지는 우리 물권법에 있는 저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금융기관들은 주택자금대출시 채무자의 주택에 대취득한 저당권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비우량 채무자에 대하여 대출을 하고 저당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신용도가 가장 높은 우량자에 대한 대출은 프라임(Prime)대출이고, 중간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자들에 대한 대출은 알트에이(Alt-A)대출로 분류가 된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중 당연히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비우량자에 대한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이 가장 부실하게 돼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은행 및 모기지대출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이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인 주택채권담보부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 MBS), 모기지채권에 고위험채권 함께 묶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매수인이 보장하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구조의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등의 신용파생상품을 취급한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는 모두 큰 위기를 맞고 파산 및 매각됐다.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은 기초자산을 보유한 주체나 해당 기초자산이 기업이나 국가 등인 경우 해당 주체의 신용위험을 제거하거나 투자하기 위한 상품으로 기초 자산 보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등을 빌려 그에 대한 신용위험을 거래하는 상품이다.


CDS 등 파생금융상품은 ISDA(International swap and derivatives,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에 기해 체결되며 여기서 규정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 등을 신용사건(credit event)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3년 ISDA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CDS 청산과 관련된 ISDA 빅뱅 프로토콜의 도입(2009년 ISDA개정계약 도입 전까지),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Counter-party risk)관리, 중앙청산소 도입 등 파생상품거래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한편,미국은 월스트리트 개혁법이라고도 불리는 도드 프랭크법(Dodd Frank Act)을 도입하여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는 EU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도드 프랭크법은 1930년 이래 최대의 금융개혁법안으로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 감독기구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관련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했다.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로 지정하여 매년 자산건전성 검사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는 제도 및 볼커 룰(Volker Rule)로 불리우는 은행의 자기자본투자금지(헤지펀드와 사모펀드(PEF) 및 벤처캐피털펀드 등


규제대상펀드(Covered Fund) 소유지분 취득, 보유, 후원 등을 금지)이 도입됐다. 또한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로 임원보수규제와 관련된 주주승인권, 주주의 이사후보자지명권, 보수공시규제 강화, 지급보수 환수규정, 보상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및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력은 상당했다. 도드 프랭크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공시, 기업지배구조와 임원보수제한 등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 김남희 EBN 기자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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