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 첫 특별공급 소득 기준 일부 완화

송고 2020.10.14 14:48 | 수정 2020.10.14 14:51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기획재정부

정부가 임대차3법과 매매시장의 투시수요 근절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다는 것이다.

매매시장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의 경우 지난달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고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시행은 2021년 1월이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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