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020-10-28 17:01:04
모바일
10.2℃
튼구름
미세먼지 좋음

[국감2020] 윤관석 "5년간 국책연구기관 가족수당 부정수급 1.5억원"

  • 입력 2020.10.18 12:07 | 수정 2020.10.18 12:2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에경연이 전체 16% 차지하며 가장 많아…부부간 이중수령한 노동연구원 건당금액 1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5년간 1억5000만원이 넘는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230건의 가족수당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억5375만원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약 16%인 2448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2394만원·23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2166만1000원·33건)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정책연구원(1470만원·8건), 국토연구원(1370만원·29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1132만원·11건)도 1000만원 이상의 가족수당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888만원(3건)으로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을 밑돌았으나 부부간 이중 수령으로 511만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당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은 부정수급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가족수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아직 많은 기관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지방이전·세대분리 등 고의성 없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