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김두관 "서울시내 3억대 아파트 공급가능"

송고 2020.10.22 11:59 | 수정 2020.10.22 12:01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 4단지 27평형 건설원가 3억5000만원대

"서울시내 공공택지, LH 직접건설 공급하여 저가에 공급해야"

ⓒ김두관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SH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내역을 바탕으로, 서울시내에 3억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아파트 건설원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건설원가는 건축비 120억, 기계설비 40억원 등 59㎡(공급 27평형) 190세대의 건설원가가 약 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개한 해당 지구의 토지매입 및 조성비용은 ㎡당 324만5000원 수준으로, 세대당 지분은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당 토지비용은 약1억5500만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원가는 약 3억5천9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H관계자는 해당 지구의 세대수가 적어서 건설비용이 비싸게 책정된 점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재의 수준이 높은 점도 건설비용이 높게 책정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H가 공급하는 건설원가는(토지비용 제외) 이보다 저렴한 평당 약 6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두관 의원은 "SH 공사의 사례로 볼 때, 27평형 아파트를 LH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면 3억원대로 공급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며 "공공 분양주택을 시세의 8-90% 수준으로 맞추어 공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LH가 토지를 팔면서 자본이득을 챙기고, 건설사는 토지 자본이익을 더하고, 건설이익에 분양이익까지 더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공공분양에 있어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건설사에게는 건설이익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뉴욕은 전체 주택의 25%~40%, 런던은 35%를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도 주택 정책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저렴한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남은 공공주택 용지 전체를 직접 건설하여 공공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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