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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홍남기 "재정준칙 시대착오적이란 지적 동의 못해"

  • 송고 2020.10.22 17:31 | 수정 2020.10.22 17:3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중은 월등이 양호하지만 악화 속도는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함께 반영해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선진국에서 보통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위기 직후 국가채무 수지가 악화되는 양상에서 나온다"며 "우리는 당장 제시하기엔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의 예외사항과 적용시기를 뒤로 하는 보강장치를 재정준칙으로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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