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노답' 장기화에 속타는 세입자

전세 거래 하락세·전세가격 상승률은 9년 만에 최대

공급 부족·수요 증가·각종 규제 등 전세난 해법 안갯속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매물이 없어 전세 거래는 줄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전세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33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전세거래건수는 1만2558건으로 올해 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8월 8496건, 9월 578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 수요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꼽힌다. 7월 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부터 전세 거래가 확연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은 줄었는데 이사철까지 겹쳐 수요가 늘자 가격만 치솟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9년 만에 최대치인 0.51%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9월 0.62%를 기록한 후 –0.1~0.4%의 변동률을 유지해왔지만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 내 한 공인중개사 건물,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이처럼 전세난이 심화되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3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보완을 요청하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28)는 "전세가 없어도 너무 없다"며 "매달 월세 부담이 커 전세로 옮기고 싶은데 매물도 없을뿐더러 전셋값도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공급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5만3000가구보다 47.2% 감소한 3만6000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해 어느 정도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전세 수요는 되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낮은 금리·의무거주기간 강화 등도 전세 매물 감소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규제를 완화지도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전세 계약이 청약처럼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에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