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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정무위 종합감사, 금융당국 감독 실패론 재부각(?)

  • 송고 2020.10.23 11:01 | 수정 2020.10.23 11:0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1년 7개월 전 옵티머스 부당 대출 신고 묵살했나

사모펀드 진입요건 완화 후 감독 체계 적정성 등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옥.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옥. ⓒEBN

금융당국의 종합감사가 오늘(23일) 마무리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화두는 감독 적정성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에서다.


23일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환매 중단으로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 특혜 여부 등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의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사모펀드 시장 요건 완화 대비 부실한 감독 체계가 사모펀드 사태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일한 태도가 사모펀드 사태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은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당 대출 신고를 받고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약 1년 7개월 전 옵티머스의 봉현물류단지 부당 대출과 관련해 제보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후속 조치 역시 불안한 모양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한 금감원은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여건 등의 이유로 전수조사는 약 2년 넘게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관계 유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감원 국장 출신 A씨에게 2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금융권 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 역시 거론되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고문을 담당했다. 이 전 부총리와 양 전 행장의 주요 업무는 금융권 인사 소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발전 중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쏟아지는 것은 발전의 한 양상으로 좋은 현상"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부정적 이슈 즉 사건, 사고 역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동시에 금융감독의 체계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현실은 시장 내 상품의 종류만 다양해 지고 있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 사고의 스케일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감독 체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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