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농어업 분야 예산 2.7% 불과

내년 한국판 뉴딜 20조원 중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5612억원

ⓒ김태흠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역량과 예산이 총 동원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천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천612억원으로 2.7%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뉴딜 예산은 각각 2천679억원과 2천933억원으로 전체의 1%씩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기존 사업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농어업 관련 사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개에 불과하고, 해수부의 경우도 전체 35개 중 16개만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었다. 신규사업의 예산 비중을 보면 두 부처 뉴딜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농림부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1,103억원)이나 농촌용수관리사업(346억원) 그리고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444억) 등은 모두 두 부처가 기존에 추진해온 대표 사업들이다.

결국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 사업 비중도 아주 미미하고,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도 기존 계속사업의 재탕이다보니 농어업 홀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된다.

김태흠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제라도 스마트팜 등 신기술이 접목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서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