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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키코' 두고 충돌…이용우 "언론탄압이냐" vs 이동걸 "모욕"

  • 송고 2020.10.23 19:27 | 수정 2020.10.27 10:2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이 의원 "의사진행 발언 속기록 삭제 요청"…갈등 일단락

이 회장 "10여년전 대법원 판례로 압박 받고 있어..부당"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키코(통화옵션상품)' 불완전판매를 둘러싸고 정무위 여당 의원과 산업은행 간에 불꽃 충돌이 벌어졌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이용우 의원에 "대단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서다. 이같은 충돌은 의사진행 발언 속기록 삭제로 전개되면서 일단락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키코 불완전 판매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산업은행 국감에 이어 이날도 산업은행이 키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키코를 판매할 당시 가격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산업은행이 권고받은 배상액은 28억원이지만 산업은행은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데일리안 포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데일리안 포토

앞서 16일도 이 의원은 2013년 키코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오류와 수수료가 시장 관행에 비춰 현저히 높으면 은행이 거래상대에게 상품구조 속 수수료와 시장가치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옵션수수료는 옵션계약금이 아닌, 프리미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옵션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판결오류를 냈다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회장이 '산은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언급한 언론 기사를 바꿔달라고 산업은행 홍보실에서 작성한 공문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언론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이 연상된다"면서 언론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던졌다.


이에 이 회장은 적극 반박했다. 이 회장은 가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나중에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정, 보완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이날도 "가격정보를 제시했다, 안 했다는 게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는 얘기를 제 인용을 따서 했다는 것은 엄청난 왜곡보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다"며 "정확하지 않은 것은 설명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부당한 압력행사라고 하시면 무엇이 정의인지, 그것을 빗대어 삼성 운운하는 것은 대단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수정 요청에 대해 이 회장은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한 적이 없는 얘기를 제 인용을 따서 했다는 것은 엄청난 왜곡보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다"며 "정확하지 않은 것은 설명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부당한 압력행사라고 하시면 무엇이 정의인지, 그것을 빗대어 삼성 운운하는 것은 대단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언론에 기사 수정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산은 입장을 우회적으로 두둔했다.


이후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면서 "언론 탄압 우려도 있는 동시에 산은도 언론에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에게 오해를 풀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도 앞서 나눈 질의와 응답에 대해 "언성을 높혀서 미안하다. 속기록 삭제가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회장은 속내를 밝혔다. 그는 "다만 저희는 지금 10여년전 대법원 판례와 지난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압박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키코 배상에 대해)산은이 마치 반대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안 따라온다고, 산은이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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