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주범 '실손보험', 공청회에 쏠리는 눈

송고 2020.10.26 14:29 | 수정 2020.10.26 14:29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27일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보험료 차등제 도입·자기부담금 확대 논의

"손실 확대…서둘러 개편안 나오길 기대"

ⓒ픽사베이

팔수록 손해인 실손의료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을 기다리는 보험업계의 눈이 공청회에 쏠리고 있다.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상품구조 개편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계획됐던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실손 보험 개편안이 서둘러 나오길 바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선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국민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돼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제어에 한계가 있고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요인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이다.

이로 인해 전체 실손보험료는 매년 인상됐지만 손해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선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자기부담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으로 생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할지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실손 가입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일관된 기준 하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계 표준화된 보험료 차등 시스템 도입도 논의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관리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현재 10%, 20%인 자기부담금을 10%, 20%, 30%, 40%, 5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 재가입 주기를 현재 15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암묵적인 통제를 받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요율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은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엄격한 당국의 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 업계에선 보험료를 20~2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상요율은 6~7%에 그쳤다.

장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대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실손보험 개편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길 바라고 있다. 당초 6월 안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개편안은 코로나19 변수로 일정이 미뤄졌다.

그 사이 보험사들이 떠안은 실손보험 손실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129.1%) 대비 2.6%p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가 넘어가면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 규모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보험사들은 올 들어 상품 가입 문턱을 높이는 등 판매 축소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탓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며 "실손보험 개편방안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 보험사의 고질적인 수익 악화 요인이 해소됐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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