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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7일) 이슈 종합] 공시가 90%까지 현실화, 3분기 GDP 성장률 1.9%, 택배 과로사, e커머스는 달라 등

  • 송고 2020.10.27 20:05 | 수정 2020.10.27 20:08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공시가 90%까지 현실화…"그래서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가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가격이다.이 공시가격 대비 실제 시세의 비율이 현실화율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0%다. 정부는 현재 69%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분기 GDP 성장률 1.9% '반등'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앞서 1,2분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한 것.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고 수입 역시 원유, 화학제품 등을 위주로 증가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GDP 레벨(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작년 4분기 추세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 만큼 'V자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4분기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추세인 것이 부담이고 이같은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연간 성장률은 전망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봤다.


■택배 과로사?…쿠팡·컬리·쓱 "우린 달라"


택배업체 근로환경과 상반된 e커머스 배송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강도로 논란이 된 '지입제' 방식을 취하는 택배사들과 e커머스는 고용 형태부터 다르다. 지입제는 택배사가 화주로부터 수주받은 물량을 계약대리점에 위탁하고 대리점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에 재위탁하는 형태다. e커머스 업체 중 배송기사들의 복지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쿠팡이다. 쿠팡은 이미 택배기사들이 불필요하게 맡았던 '분류작업'을 하는 전담 인력만 4400명을 고용했으며 해당 인력 채용에만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을 쏟고 있다. 2015년 업계 최초로 '새벽배송'을 도입한 마켓컬리는 직고용과 지입제 2가지 방식으로 배송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비트코인, 심상치 않다…1만4천달러 '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의 연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글로벌 간편결제서비스 페이팔(paypal)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결제와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줄곧 1만30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1만3092달러(약 1476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일 거래된 약 1만819달러(약1220만원) 대비 17%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시가총액은 약 2427억달러(273조5470억원)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LG-SK '배터리 소송' 결론 또 연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론이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당초 ITC의 최종판결은 지난 5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3주 후인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ITC는 다시 6주 더 기한을 연장했으나 연기 배경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 연기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양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휘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ITC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의 배터리 사업 불확실성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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