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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금융, 이제 금융사만의 것 아냐"

  • 송고 2020.11.05 19:48 | 수정 2020.11.05 19:49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윤석헌 금감원장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 공정경쟁 및 협력 환경 조성"

이효진 8퍼센트 대표 "핀테크 기업들 성과로 보답할 차례…소비자 보호에 역점"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금융감독원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금융감독원

전통금융사들이 핀테크기업에 비해 규제 형평성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론을 금융당국이 배척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경쟁구도를 넘어 경쟁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시와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개방과 공유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 간 파트너십 확대가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참여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및 협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이다. 윤 원장은 이러한 경쟁적 협력(Coopetition)과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를 금융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C'로 일컬었다.


금융업이 디지털기술과 융합되는 흐름은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수요의 급증을 야기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졌다. 김용태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은 "저희 당국이 금융 전체를 봤을 때 '금융은 오롯이 금융만의 것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금감원도 올 4월 TF를 출범해 '감독도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자동화·비대면 감독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핀테크는 언택트 금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핀테크 대중화의 예로 P2P금융기업 8퍼센트가 꼽힌다. 기술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중신용자들의 대출금리를 절반으로 낮췄다. 대출과 투자가 모바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날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초청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6년간 대출신청액은 누적 25조원, 직접 취급한 액수는 3300억원, 가입 회원 수는 96만명"이라며 "성장배경은 자동화된 플랫폼으로, 월 상환지급 트렌젝션(거래)수가 600만건인데 모두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한국의 핀테크 역량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핀테크 경쟁력 부문에서 전체 121개 도시 중 18위를 기록, 지난 3월 대비 9계단 상승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은 ICT 보급 1위, 거시 경제 안정성 1위, 인프라 6위, 혁신역량 6위, 보건 8위로 핀테크 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핀테크랩,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국제 금융 오피스 등 육성하며 아시아 핀테크 금융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마이 데이터, 마이 페이먼트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회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을 시행했다.


이효진 대표는 "핀테크 기업들이 성과로 보답할 차례"라며 "특히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핀테크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서울시가 핀테크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핀테크 벤처기업 모벤(Moven)의 브렛 킹 CEO('뱅크4.0' 저자)는 "서울시가 디지털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선 핀테크를 위한 비자를 발급해주시면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핀테크, 벤처캐피탈에 투자할 때 '자본이득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이사가 발표하고 있다.ⓒ8퍼센트

8퍼센트 이효진 대표이사가 발표하고 있다.ⓒ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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