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방전 上] 찬성론 "거품 방지로 적정값 찾아야"

송고 2021.01.17 10:00 | 수정 2021.01.18 10:34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공매도 금지 후 10개월간 코스피 80%·코스닥 91% 급등…증시 과열 우려

전문가들, 주식 유동성 증대·외국인투자자 이탈 방지 등 공매도 재개 주장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필요성…유원석 교수 "대주 풀 확대해야"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경ⓒKB국민은행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6일 증시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개막한 코스피 3000 시대가 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향후 더 큰 거품이 터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선 공매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6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지난 15일까지 약 10개월간 코스피는 1714.86에서 3085.90으로 80%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코스닥은 504.51에서 964.44으로 91% 급등했다.

공매도 금지 조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8712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약 63조9240억원에 달한다.

실물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넘치는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며 "빚투(빚내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이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유의 순기능 때문이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주식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의 가격안정성 확보를 돕는다.

공매도를 제약했을 때 주가는 악재정보에 대한 반응보다 호재정보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단기 주가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를 더한다는 지적이다. 근거 없이 상승한 테마주를 최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슈 소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공매도는 적정가격으로 주가를 조정해 신속하게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외국인투자자의 이탈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수급 기반의 약화로 이어진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라는 위험회피(헤지) 수단이 마련되면 외국인은 이를 바탕으로 현물 시장 순매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며 "실제로 지난 6월 19일 한국보다 먼저 공매도 거래를 재개한 대만의 경우 6월 초부터 한국 증시와는 차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안정되면서 국내 수급이 유입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헤지 수단과 롱숏·헤지펀드 전략의 부재로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을 꺼릴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의 한국 관련 지수 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매도가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에게만 허용돼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증권사가 주식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비싸 기관에 비해 조건이 불리하다.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개인의 2019년 주식 거래대금 비중은 64.8%였지만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1.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개인의 주식 거래대금 비중은 19.6%에 그쳤지만 개인의 공매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는 일본증권금융이 주식 대여자 풀을 통합 조성해 개인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대주 풀 확대, 대주 풀 활용도 제고, 대주 증권사 확대 등을 통해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유 교수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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