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여부, 정치권과 논의 사항 없어"

송고 2021.01.19 12:00 | 수정 2021.01.25 15:38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공매도는 정례회의서 결정 사안, 정기국회서 정치권과 이야기 할수 있을 것"

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연장 지속…"차주들 힘든 상황에서 이자 갚고 있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두고 현재 정치권과 의논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듯이 금융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 혹은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매도와 관련해 정치권과 논의 진행 중인 것은 없고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위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전금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 차원에서도 하고 한국거래소 차원에서도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미니코스피 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 하나은행,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상장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되는 게 맞다"며 "다만 대주주 요건으로 인한 신사업 심사 중단기간이 어느정도가 합리적인지,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 간 차별화 필요 여부 등은 지금 금융감독원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또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만기되는 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차주들이 이자를 착실히 갚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살펴보면 만기연장은 35만 건, 원금상환까지 하면 40만 건이 되는데 이 40만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자를 안 갚은 게 아니고 1만 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내고 있어서 놀랐다"며 "많은 차주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는 "청년층 일단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했는데 결국은 상환능력 있는 범주 내에서 대출받는다고 하면 개인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기존의 DSR 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핀셋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위해서는 투자할 만한 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형뉴딜펀드를 위해 올해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자펀드 도성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부 해서 이런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수익이 낼 만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이 사업과 자금이 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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