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검경 출신 중진 변호사들 고문 위촉

송고 2021.04.16 10:05 | 수정 2021.04.16 10:10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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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16일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중진 변호사3인을 협회 고문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협회 회원사와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법무법인 동인 이승재 전 대표변호사(전 해양경찰청장), 꿈과 희망 법률사무소 송강호 대표변호사(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법무법인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전 대구지검 검사장)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준수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회의 노력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신임 고문들은 앞으로 곽상욱 감사(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 전 부산지검 검사장), 오세인 고문(법무법인 시그니처 대표변호사, 전 광주고검장)과 함께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이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와 회원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자문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관련 제도 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오갑수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산업과 저변의 블록체인 기술이 나날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업계 자율의 자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제가 전무하던 2018년부터 ‘협회 표준자율규제안’을 마련해 협회 소속 거래소 사업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 윤리, 이용자 보호 등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일하게 자율 자정기능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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