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땅값 다 오르는데, 분양가 통제 후폭풍 어쩌나

송고 2021.06.16 10:49 | 수정 2021.06.16 10:55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건자재·부지비용 등 상승 속 정부 분양가 통제

"분양가 누르면 품질 및 공급계획 차질"

서울 목동 일대 부동산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 쓰는 주요 자잿값이 오르고 공시지가도 매년 상승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만 통제하는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격 상승 요인들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하면 시공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분양일정이 지연되면 주택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누르고 보는 분양가 규제가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어진 철근값 급등과 공급 부족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을 덮쳤다.

현장에서는 자재를 제때 구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지난 3~4월에 철근·형강 부족으로 멈춘 건설 현장은 43곳에 달했다.

중소건설사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자재 조달 경로가 다양하고 제강사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해 사정은 좀 낫지만 원자재값 상승이 오래 이어지면 풍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원자재값 상승이 분양가격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설계변경을 통해 원자재값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발주가 아니라 건설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민간사업은 원가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철근·형강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급난이 자재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재가격 급등에 땅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분양가 인상 요인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9.95% 올랐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 대비 평균 11.54%, 경기도는 9.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택지비도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같은 원가 상승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여전히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심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업장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주택의 품질이나 공급량 등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규제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건설사들이 유상 옵션을 구성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 주택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규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정부가 편법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일반분양이 4700여 가구에 달하지만 정부와의 분양가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내 공급이 시급한데 분양가 문제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택지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분양가를 놓고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앞세운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청약을 기다리는 주택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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