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APPA 포럼 성료…글로벌 개인정보 이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제55차 APPA 포럼이 19개 APPA 회원기관장 및 산업계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APPA란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필리핀‧호주‧뉴질랜드‧홍콩‧마카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해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는 모임을 말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국제적인 관심사)들이 논의됐다. 각 기관의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각국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새로운 기준) 사회를 맞이해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정보 최소수집 및 보관 기간 제한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해 정부기관과 산업계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가졌다.

이와 함께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각국의 개인정보 법제가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경우처럼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포럼 1일 차인 1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APPA 집행위원회의 정례보고 △작업반(워킹그룹) 활동보고 △각국 동향보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현황보고가 있었다.

먼저 APPA 의장이 집행위원회 정례보고를 한 후 커뮤니케이션‧기술‧비교통계 작업반(워킹그룹) 의장이 각각 그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이어 각 회원기관 간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향을 공유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위원회가 자국의 개인정보 유출통지 제도를 설명했다.

포럼 2일 차인 17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신원 △글로벌 협의체 동향보고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싱가포르 위원회가 인공지능 프로그램(AI Bot) 사례를 발표했으며 마카오‧홍콩 위원회는 디지털 신원 구축사업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 국경간 안전한 정보이전 지원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연령이 낮아지고 코로나로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포럼 3일 차인 18일에는 △생체인식정보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경제발전과 개인정보보호‧활용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적 상호운용성 증진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뉴질랜드‧마카오 위원회 등이 자국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분과에서 각국은 신속한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나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발전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산업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활용지수 개발을 제안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논의의 틀도 마련했다.

이어 제55차 APPA 포럼 공동성명 채택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3일간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