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정책 엇박자 논란…금융위 "거품 뺀다"

송고 2021.07.06 17:35 | 수정 2021.07.06 18:23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간 자체적으로 과잉부채·위험추구행위 정상화해야"

통화정책은 긴축, 재정정책은 확장 국면…정부 4.2% 성장률 위한 확장재정

금융위 자산시장 거품 걷는다는 의지…관계부처와 부동산 투기 차단 주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위원회·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급증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거품을 빼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가 '질서있는 정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금융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은 '빚투(빚내서 투자하기)'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직접 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민간 자체적인 테이퍼링(debt tapering), 즉 민간 스스로 과잉부채와 위험추구행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리가 올라도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1765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3300선을 뚫고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7억원을 돌파하는 등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시중에 풀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 등에 흘러가면서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못 박으며 유동성을 조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33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안을 편성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재정은 확장, 통화는 완화 정도 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각자의 입장에는 큰 변화 없다.

정부도 자산시장의 동향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만, 목표로 한 4.2% 성장률을 거두기 위해선 소비진작 등을 촉진하기 위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이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실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각 산업에 유동성이 흘러가도록 하고, 자산시장의 거품을 잡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민간부채, 빠르게 상승한 자산가격은 글로벌 긴축과 맞물려 또다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부문간 회복속도의 격차에도 주목해야 한다. 평균지표에 가려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하며 △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는 각론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한다. 현재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한 유동성은 △디지털·그린 뉴딜 △녹색금융 △산업재편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에 더 많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로 촉발된 혁신흐름을 확산시켜 금융역동성(financial dynamism)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앞으로 취약 부문 지원은 선별적 정책이 가능한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정책 조합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94%가 2년 이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신흥국과 개도국은 이 비율이 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불균형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는 등 일부 국가가 이미 점진적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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