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9℃
코스피 2,747.47 1.65(0.06%)
코스닥 907.85 2.2(-0.24%)
USD$ 1348.0 -3.0
EUR€ 1452.5 -5.1
JPY¥ 891.0 -1.5
CNY¥ 185.7 -0.3
BTC 100,367,000 561,000(0.56%)
ETH 5,087,000 57,000(1.13%)
XRP 885.2 8.5(0.97%)
BCH 816,100 49,800(6.5%)
EOS 1,603 96(6.3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안 갚아도 문제없다" 햇살론뱅크…대출 부실률 '꿈틀'

  • 송고 2021.07.27 10:20 | 수정 2022.10.18 17:4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햇살론뱅크 안갚아도 90%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는 은행이 대신 갚아

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율 갈수록 높아져…지난해 5.6%, 올해 10% 전망

코로나19 장기화 대위변제율 더 오른다…"이자부담 경감으로 바꿔야"

서민금융 지원 상품 햇살론 뱅크가 은행권의 대출 부실률을 높일것으로 우려된다.ⓒ연합

서민금융 지원 상품 햇살론 뱅크가 은행권의 대출 부실률을 높일것으로 우려된다.ⓒ연합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 뱅크’ 상품이 출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이중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더 큰 상황이다. 해당 대출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정부와 은행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NH농협·IBK기업·전북·BNK경남은행이 햇살론뱅크를 1차 출시했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나머지 은행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뱅크는 저신용자도 연 4.9% 금리에 2000만원 한도로 은행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뱅크 도입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도 정부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이중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신청 절차가 워낙 간소한 데다 대출 미상환에 대한 책임도 없어 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 대출을 연체하거나 갚지 못 할 경우 90%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는 대출 은행이 변제한다. 차주가 돈을 빌리고 한 푼도 갚지 않아도 정부와 은행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다.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실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경우 최근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햇살론 17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6월 1.3%에서 12월 5.6%로 6개월 만에 4.3%포인트나 상승했다. 올해는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재 은행 연체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지난달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 등 정부정책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취약차주들의 부담이 커졌지만,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부실이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만기 연장 대출 잔액은 이달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만 99조7914억원(41만5525건)으로 집계됐다.


은행 연체율은 표면적으로는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에 부실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서민금융의 부담까지 얹어진다면 건전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심사가 이뤄지고, 당국 차원에서 미상환 문제를 관리하고 있고기 때문에 대위변제율 문제는 크지 않다며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서금원을 통해 대위변제심사,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표라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상환 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이자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7.47 1.65(0.0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3:41

100,367,000

▲ 561,000 (0.56%)

빗썸

03.29 13:41

100,291,000

▲ 514,000 (0.52%)

코빗

03.29 13:41

100,240,000

▲ 500,000 (0.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