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한다"

송고 2021.07.28 10:36 | 수정 2021.07.28 10:51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도 감수

소상공인·실수요자 자금공급 지속하며 총량적 가계부채 관리 노력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달성을 위해 하반기 대출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실수요자 자금공급 등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총량적인 관리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는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28일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한다'는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한 결과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누적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상승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한 점검에 나선다.

차주단위 DSR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고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계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8~9% 수준이 되는 만큼 하반기 증가율은 3~4% 수준으로 억제해야 연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필요성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 나가겠다"며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실천계획에는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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