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2금융권 DSR 40%도 검토"

송고 2021.07.28 22:31 | 수정 2021.07.29 09:31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제2금융권 자체판단 존중…8월에도 급증세 지속되면 불가피한 상황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다양한 연착륙방안 검토 "재연장 논의 이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필요하다면 제2금융권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지원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두 달의 시간이 남은 만큼 4차 대유행 확산정도를 보고 8월말 경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금융권에도 DSR 40%를 일괄적용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DSR 규제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계획대로 할 것 같고 카드사에서도 말했듯이 부실채권 만드는 건 좋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을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일 뿐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다"며 "7~8월 숫자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안하고 올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간 기준으로 8~9%에 달한다고 밝힌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연간 증가율을 5~6%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증가율이 3~4%로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 대출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롯데카드 콜센터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했더니 저축은행, 카드론 쪽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은성수 위원장은 롯데카드 임원에게 카드론 한도를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젊은 사람들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은성수 위원장의 질문에 김재형 롯데카드 상무는 "카드론은 소액 단기대출 성격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연관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주식시장이 좀 과열되다 보니 그쪽으로 자금이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DSR 회원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주식시장 과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에 재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4차 대유행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연장 없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차주 입장에서는 재연장이 이뤄진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연착륙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1년 반동안 금융지원을 하다보니 은행들도 힘들어하고 9월쯤 이를 종료하더라도 끝난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플랜을 짜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희망대로 8월에 좀 잡혀서 계획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원이 정상화됐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부담 느끼지 않고 상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면 은행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았지만 차주들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서 종료할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라며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고 8월까지 한 달 정도 지켜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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