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022-08-10 18:34:56
모바일
23.8℃
보통 비
미세먼지 좋음

은행, 서민대출 늘린다지만…대출절벽 '턱밑'

  • 송고 2021.08.03 10:47 | 수정 2021.08.03 10:4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 url
    복사

금융위 "하반기 대출 3~4% 관리" "가계대출 엄격하게 줄일 것" 경고

제2금융권에는 '핏셋' 관리 예고, 전체 금융권 대출 줄줄이 막힌다

은행, 서민금융지원책 내놔도 대출 규제에 수요 계속 늘어 "효과 없다"

금융권의 대출 절벽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연합금융권의 대출 절벽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연합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의 대출 절벽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급격히 늘어난 제2금융권 대출에는 '핀셋' 규제를 예고하면서 서민들의 돈줄을 막는 대출시장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들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서민금융상품 추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는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하반기 금융권 대출 규제를 더 조일 계획이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연 5~6%로 밝혔는데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9% 정도"라며 "즉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니 하반기에는 (가계부채를)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대출 규제는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대출 때문이다. 지난 4월, 전월 대비 25조4000억원 폭증했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 다시 10조1000억원이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는 '핀셋' 관리를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 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중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9조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8조1600억원이 늘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경고에 2금융권은 대출 심사 강화, 우대금리 인하, 대출 한도 축소 등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갔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제어할수록 2금융권을 주로 찾는 저신용자가 돈 빌릴 곳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대출 창구가 좁아진 상황에서 제2금융권에 대출 규제가 커지면 돈 빌릴 곳을 잃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곤 있지만, 저신용자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24%에서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는 저신용자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20%가 넘는 고금리를 감수하고라도 2금융권을 이용하려는 저신용자 대출이 막힐 수밖에 없어서다.


그나마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서민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 절벽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케이뱅크는 100%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전용 사잇돌대출을 출시했다. 케이뱅크의 사잇돌대출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며, 최저 금리는 연 4.63%(2021.8.2 기준)다.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부터 모든 신용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갚아도 수수료가 없다.


사잇돌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케이뱅크는 사잇돌대출 출시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상품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인기상품인 '신용대출플러스'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상향하고 승인구간을 확대하는 등 중금리대출의 폭을 넓혔다.


카카오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휴면예금 조회 ▲맞춤대출 연계 ▲금융 교육 이수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거절 고객을 서금원 '맞춤 대출 서출 서비스'로 연계해 정책서민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금원의 맞춤대출 서비스는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1361개 대출상품 중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신용대출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서민금융 고객들의 금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에서도 최근 햇살론뱅크를 출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당국이 금융권 전체 대출을 얽매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햇살론뱅크는 정책금융 성실상환자 대상 연 4.9~8%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악순환 우려는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로 늘어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2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까지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전체 대출 총량을 틀어막는 현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은행권의 서민금융지원도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