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고 고강도 규제까지…대출 '첩첩산중'

송고 2021.08.09 11:11 | 수정 2022.10.18 17:49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기준금리 인상 가닥·대출규제 확대 방침·은행 심사까지…'삼중벽'

평균 대출금리 연 2.92%, 지난달 전체 대출 한달 새 6조 늘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이중으로 높아지고 있다.ⓒ연합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이중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금리가 오르는 데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대출을 잡기 위해 올해 하반기 강도 높은 대출 규제까지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는 시중금리는 이미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이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연 2.74%와 3.75%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연 2.92%로 전월에 비해 0.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한은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잠정 결정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는 금통위원들의 입장을 보면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6명중 5명이 매파 성향을 보이는 등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이 총재 역시 이날 회의가 열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 대출 평균 금리는 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되면 단기물 금리들이 조금 더 상승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상승하는 대출 문턱에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더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금융위 새 수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관련 대책 추진 과정에서 효과를 더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금융권은 고 후보자가 지금보다 더 센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평소 가계대출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통위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일하게 내기도 했다.

은행권의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전분기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은행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이 -9에서 -18로, 가계 일반대출이 0에서 -18로 하락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대출 문턱이 이중, 삼중으로 높이지고 있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동기(689조1073억원) 대비 약 6조원 증가했다.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오름세를 기록한 결과다. 실제, 지난달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시작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9조5837억원으로 전월 485조7600억원보다 약 4조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최고 증가액이다.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8930억원으로 전월 139조294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반영된 금리 상황에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가 확정될 경우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추가 막차 수요까지 겹칠 전망"이라며 "대출금리 상승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오를 전망이라 가계 이자부담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는 11조8000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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