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대출 규제 사실상 시작…문턱 높아졌다

송고 2021.09.23 10:19 | 수정 2021.09.23 10:20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전세대출 급증 지난해말比 14% ↑·한달 만에 2.4조 불어…가계대출 증가율에 3배

문턱 높이다 너도나도 '일시 중단' 농협 이어 하나도 5% 초과…수요쏠림 이어질 듯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따라 전세대출도 관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연합

정부가 실수요자들이 많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따라 전세대출도 관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줄줄이 막히면서 전세대출 규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4.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인 8월 한 달 간 증가 규모도 2조4007억원으로, 지난 1월(2조6514억원) 이후로 두 번째로 컸다.

전세대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단호함도 흐려지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6%로 못 박은 상황이라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전세대출 문턱을 올리다 못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0.15%~0.2%포인트씩 올렸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대출을 중단한 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신 잔액 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상품 취급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중 생활안정 자금 대출에 대한 DSR 비율도 100% 이내에서 70%이내로 조정했다.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풍선효과도 나타나면서 나머지 은행들도 연달아 문을 닫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농협은행에 전새대출이 막히자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 4.62%에서 영업일 기준 약 2주 만인 17일 현재 0.42%포인트 올라 5%를 넘어섰다. 금융 당국이 올해 전 금융권 가계 부채 증가율 목표치로 제시한 5~6%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8월 말 3.62%에서 4.37%로 증가하며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3.9%)과 신한은행(2.83%)이 4% 아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 대출 일시 중단이 결정된 만큼 나머지 은행도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은 크다.

시장의 관심은 당국의 입에 쏠리고 있다. 추석 이후 발표가 예고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전세대출을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지만, 당국이 추가적인 보완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결과물은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실무적 단계에서 20~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DSR 조기 확대 시행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세대출에 급격한 대출 쏠림 현상은 차주의 원금 상환 능력을 반영한 DSR 규제에 제외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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