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비대면 진료 플랫폼 "위험하다" vs "니즈 있어"

송고 2021.10.07 19:19 | 수정 2021.10.07 19:19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왼쪽)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해 오남용을 극대화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생기고 나서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언급됐다. 김 회장은 "민간정보 취급 권한과 책임도 없는 민간업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비대면 플랫폼에서 이뤄진 비급여 처방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민간 업체가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편하게 병원과 약국 연결해주는 닥터나우의 도움을 받은 국민도 많았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그만큼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재택치료가 도입될 예정인데 현재 일부 구청과 보건소는 달리 대안이 없어 닥터나우와 MOU를 맺고 있다"며 "닥터나우가 의료 사각지대를 메꾸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같은 기업을 육성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자체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고 비대면 진료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부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협의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다.

장지호 대표는 "민간에서 개발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과 감독 체계를 만든다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닥터나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견지해 왔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의 니즈가 있고 순기능도 있어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면서 "공적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업 약사회장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부가 중심이 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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