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은 조직개편, 건설원가 공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LH 혁신안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사장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LH 혁신안에 포함된 20% 인력감축 건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LH의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LH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LH에서 퇴직한 2급 이상 직원이 467명 정도"라며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현재 혁신방안에 퇴직자 접촉금지 제도나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해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로비스트 방지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LH에 적용할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건설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 건설원가 비공개율이 57%에 달했다"며 "재판부가 건설원가 공개로 영업상 침해 받는 바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LH는 '영업상 비밀이니 공개 못한다'며 항소했다. 건설공사 원가 공개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적정 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타주택 부문으로의 원가공개 요구도 확산될 수 있어 주택품질 저하 등의 문제도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문 의원이 "건설원가 공개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한가"라고 따져 묻자 김 사장은 "SH와 SH의 원가 공개 사례를 검토해 건설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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