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의 11월, 가계부채 증가세 잡는다

송고 2021.10.14 14:35 | 수정 2021.10.14 14:43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실수요자 전세대출 보호"…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6% 관리 사실상 불가능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어 11월 테이퍼링·금리인상 예고…긴축기조 본격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ebn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수요자 전세대출의 차질 없는 공급을 당부한 만큼 관리방안에서 이와 관련한 규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미 연준과 한국은행 금통위가 11월 긴축 시그널을 예고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식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집단대출 관련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전세·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총량관리를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세대출과 관련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차질 없는 전세대출 공급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전세대출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던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지점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갔으며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 총량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 일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다른 시중은행 대비 대출여력이 있는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대출모집인 중개 전세대출에 5000억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도 줄여야 하는지를 묻는 유동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밝히며 전세·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포기하더라도 전세·집단대출 공급을 용인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달 중 발표되는 관리방안에 실수요자 보호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14일 오후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는다.

이번 대책에서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방안의 단축과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관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이어 다음달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본격적인 긴축 시그널을 낼 전망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공개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된다면 11월 중순이나 12월에 테이퍼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현재 미 국채 800억달러, MBS 400억달러 등 매월 1200억달러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매월 국채 100억달러, MBS는 50억달러 등 150억달러씩 매입규모를 축소해 내년 중반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도 지난달 FOMC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중반쯤 테이퍼링을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연준의 테이퍼링이 금리인상에 앞서 이뤄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9월 FOMC에서도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내년 중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FOMC에 이어 11월 25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10월 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11월 회의에서는 1.0%로 0.25%p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나 실물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다음달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그런 상황이 금통위가 보는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추가인상 검토가 좋겠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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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의 11월, 가계부채 증가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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