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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강민국 "캠코 보유 조국 가족 미상환채권 134억원"

  • 송고 2021.10.18 16:34 | 수정 2021.10.18 16:3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웅동학원 채권 일부, 신보 채권 전액 미상환…원금만 112억원 달해

강민국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

강민국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상환하지 않은 채권 원리금이 134억원으로 불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강민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채권은 원금 잔액 22억1000만원, 이자 111억7000만원 등 총 13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 이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됐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국 전 장관 부친의 보증으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원(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대출받은 뒤 연체된 것으로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한 이후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인수했다.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은 21억6000만원(2001년 19억9000만원, 2018년 1억7000만원)으로 지난달말 기준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원에 이자 73억9000만원 등 총 87억3000만원이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국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보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에 대출받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기보는 지난 1997년 고려종합건설·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로 대위변제했으며 2001년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채권이 회수되지 않음에 따라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회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원금 잔액 8억7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자는 37억8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강민국 의원은 "채권 추심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캠코는 조 전 일가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실적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84회에 불과했고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이었다"며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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